건강보험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6만2천374원이며, 가구당 월평균 11만 21원의 급여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24일 ‘2007년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직역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를 6만5천73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8만7천468원의 급여비 혜택을 보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를 5만9천874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13만905원의 급여비 혜택을 누렸다.

또한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보험료 계층별로 보험료 대 급여비 분석을 한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했다.

지역가입자를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등급으로 해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5%계층의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 6천884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급여비 6만9천434원의 혜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보다 10.1배 이상의 급여 혜택을 보고 있었다.

보험료 수준이 올라갈수록 보험료 대비 진료비 혜택은 줄었으나, 보험료 상위 15%구간을 제외하고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도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등급으로 해 소득계층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5%계층의 직장가입자는 1만4천50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평균 9만373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보다 6.43배 이상의 급여혜택을 봤다.

직장은 지역과는 달리 모든 보험료 계층에서 본인이 내는 보험료 보다 더 많은 급여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월평균급여비 지출이 많은 상위 10개 지역에 대한 분석결과, 지역세대는 전북 순창군(13만4천239원)이, 직장가입자는 전북 부안군(17만3천346원) 가장 많았다.

또한,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보험료 4만3천305원, 급여비 12만2천940원,)으로 2.84배였고, 직장은 전북 부안군(보험료 4만9천573원, 급여비 17만3천346원)으로 3.50배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세대의 경우, 연간 의료이용일수가 가장 많았던 계층은 보험료를 가장 적게 부담하는 최하위계층(1분위)으로 1인당 34.8일을 방문했고,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최상위계층(20분위)도 1인당 27.8일의 의료이용을 보였다.

의료이용횟수와 같이 연간진료비도 최하위 계층이 99만5천654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최상위계층이 83만7천5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평균 26.7일을 기준으로 1~9분위 구간은 평균보다 적은 의료이용을 하였고, 11~20분위 구간은 평균보다 많은 의료이용을 보이고 있다. 연간의료비 지출도 보험료가 높은 계층에서 보험료가 낮은 계층보다 연간의료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준별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 분포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이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이 적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이 컸다.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경우, 개인부담보험료보다 5배 이상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178만7천372세대로서 전체세대의 12.9%이고,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보다 50배 이상 급여를 받는 세대는 10만1천575세대였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세대는 보험료 하위 20%이하인 세대는 전체의 27.2%를 점유했고, 보험료가 증가에 따라 보험료내의 급여비를 사용하는 점유율이 점차 증가해 보험료 상위 20%구간에서는 71.0%가 급여비가 보험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보다 50배 이상 급여혜택을 받는 경우는 상위 20%에서 947세대로 전체의 0.1%를 점유했고 하위 20%구간은 22,704세대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세대는 하위 20%인 경우는 전체의 47.0%를 점유했고, 상위 20%는 70.7%를 점유했다.

50배 이상 급여혜택을 받는 경우는 상위 20%인 경우 1천62명으로 전체의 0.1%를 점유했고 하위 20%구간은 1만5천407명으로 1.1%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