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간호관리료차등제 개선안에 대해 기대를 걸었던 중소병원업계가 22일 건정심에서 의료취약지 병원들만 7등급 적용유보조치를 받는 소폭의 개선으로 그치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모든 군지역 병원에도 7등급 유보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3일 “정부의 이번 개선안에도 불구,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적 수단강구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병협은 의료취약지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나머지 군지역 병원도 7등급 유예조치에 포함시켜줄 것을 골자로 한 정책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병협에 따르면 이번 건정심에서 7등급 유예조치를 받지 못한 군지역 병원은 모두 52곳으로 형식적으로 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나눠져 있을뿐, 경영환경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 특히 군지역 병원 모두에게 7등급 유예조치를 취해도 1년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11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으로 보험재정에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추계된다.

중소병협은 간호인력난과 관련, ‘인구 1천명당 활동간호사 수가 1.9명으로 OECD국가중 꼴지로 간호인력이 절대 부족하기때문’으로 분석하고 ‘간호인력 절대부족이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입원료을 삭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법적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중소병협은 정책개선안에서 간호대학 정원의 대폭 증원 등 중장기적인 간호인력난 해소방안을 세워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병원은 모두 110곳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번 조치로 시도에 있는 병원중 436곳이 차감율이 5%에서 2%로 줄어들게 됐으며 서울 및 광역시에 소재한 병원 370곳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돼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