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이즈환자 장애인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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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이즈환자 장애인지정 건의
  • 윤종원
  • 승인 2007.09.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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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에이즈 환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해 의료와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고 여론을 수렴 중이다.

서울시는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를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 에이즈 감염인 500여 명과 시내 일선 보건소 공무원들을 상대로 7월부터 이달 말까지 "에이즈 감염인 장애인정제도 도입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면역기능이 약화된 감염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과도 단절돼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소 공무원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의견조사 결과와 의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1월께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장애인으로 지정되면 각종 의료 및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공공기관 이용료 및 교통수단 운임 등에서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에이즈 감염인을 장애인에 포함시켜 각종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질병 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장애인 지정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내 에이즈 감염인은 6월 현재 4천51명으로, 이 가운데 38%인 1천565명이 서울에 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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