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 최소한 5.2% 이상 인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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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 최소한 5.2% 이상 인상돼야
  • 김완배
  • 승인 2006.11.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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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28일 전국병원장회의서 수가 현실화 촉구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오후 3시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병원장회의를 열고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자료 제출과 관련한 회의를 연다.

병협은 이날 전국 병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물가와 임금 인상을 고려할때 최소한 5.2% 이상 수가를 올려줘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병협은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에 의뢰했던 연구결과, 12.9%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상태와 담배값 인상유보 등을 감안할때 내년 진료수가는 최소한 물가와 인건비 상승폭이라도 반영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공급자들은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담배값 인상 등 수입을 늘리고 약제비 절감, 급여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최소한 5.2%의 수가인상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입자단체는 유형별 환산지수를 적용할 경우 수가동결, 의약단체 모두에게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게되면 3.58% 수가인하 요인이 있다며 의료계와 시각이 엇갈려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와 보험료 조정을 매듭질 것으로 보여 표결까지도 예상된다. 건정심 공익대표의 경우 유형별로 하되,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1.7%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 동의없이 유형별계약을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어떻게 결정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 전국 병원장들의 의견을 듣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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