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의료대란까진 안 갈듯

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가 산별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을 가결하고 사실상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병원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이 빠져있는데다 노조도 응급실 등 특수부서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대란까지는 빚어지지 않겠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노동부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18일 실시된 산별총파업 찬반투표에 재적 조합원 3만2천274명 중 2만6천630명(투표율 82.5%)이 참여해 73.6%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9~20일 병원 사용자 측과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21~23일 한양대 의료원 등 전국 112개 지부에서 산별 총파업 경고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사용자측과 산별교섭을 벌였으나 임금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산별 쟁의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등 파업 돌입을 위한 수순을 밟아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측과 막판까지 협상을 벌이되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23일 총파업 전야제를 거쳐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병원노사 분규는 중노위가 21일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인 제2차 조정회의와 조정회의 직후 이뤄질 직권중재 결정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향배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병원노사 양측은 현재 제2차 조정회의에서 교섭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임금인상(노측 9.3%, 사측1.8%)과 주5일제 전면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차가 커 타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사용자 단체 구성, 의료공공성 강화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여서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남겨 놓고 있다.

중노위는 병원노사가 자율 타결에 실패하면 21일 열리는 조정회의 직후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또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고 노사는 중노위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빠져있어 노조측이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병원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비상 진료대책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며 노조측도 응급실과 수술실, 분만실 등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병원 노사 모두 직권중재에 부담을 갖고 있어 자율 타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막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환자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의료대란까지는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