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의원급 부설 아동발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부분이 건강보험보다는 비급여로 청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태 파악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11월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원급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이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개설 후 미술치료사나 언어치료사를 고용해 재활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실이 10여 개 의료기관을 직접 확인한 결과 대부분 아동발달과 무관해 보이는 진료과목 의사가 진료하고 환자들에게 고가의 진료비를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었다는 것.
특히 김선민 의원은 부설 아동발달센터 난립이 사무장병원과 이어질 수 있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답변을 통해 아동발달센터가 주로 비급여로 운영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례자는 “아동발달센터의 경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엮이면서 실손보험 청구액이 약 3배 증가했고, (결국) 보험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아동발달센터는 의료기관 부설 외에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또 의료기관 내에 있는 경우 등 형태가 다양한데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아동이 말을 약간 더듬고 언어발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부모들의 우려와 비급여를 통한 실손이 결합돼 판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급여와 달리 비급여로 청구가 되면 바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동심리상담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처리한 경우 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고, 비급여 신고 정확도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여 청구를 한 곳은 정부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비급여로 청구한 곳은 비급여 신고를 받아야 하므로 적어도 1년의 텀이 생긴다”며 “또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볼 우려도 있어) 고민”이라고 했다.
정부는 그러나 전수조사 수준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접근방식을 결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