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주권역 분리하더라도 지정기준 맞춰야 지정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5일 제주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차기 진료권역 재설정을 통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복지부가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에 기반해 내년 상반기까지 재설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주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제2차관은 이번 현장방문이 제주도에서 개최한 스물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현장점검과 함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또 이번 간담회에서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 유지 등 일선에서 대응하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고, 의료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앞서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차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실시 중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제주도의 섬이라는 특성, 관광객이 연간 약 1,300만명 방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권역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통해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상급종합병원 6기 지정에서 제주권역 분리를 위한 내부검토 및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림이 나올 것”이라며 “5기에 상종 지정신청을 한 제주대병원은 지정기준을 맞추지 못했고, 6기 지정 시 제주권역을 분리하더라도 제주도 내 병원들이 지정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역 내에서 기준을 맞추는 병원이 없을 경우 전국권역으로 넘겨 다시 선발해야 한다고 했다.
조 과장은 “현재 상종 지정기준에서 제주권역 분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권 전반에 대해 검토하려 한다”며 “6기 지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