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사실관계 규명보다는 현재의 의료사태 해법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대란을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정부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면서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용산(대통령실)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9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경직된 태도 변화 없인 현 의료사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조원준 수석은 지난 청문회 당시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국감이라고 해서 다시 제출할 것 같지 않다면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려고 에너지를 쏟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청문회를 통해 2천명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규명이 됐고 의대 배정 역시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굳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세세히 규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

조 수석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를 두고 힘을 쏟거나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오히려 국감을 통해 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법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5년 의대정원을 두고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원 규모가 잘못됐으니 조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 논의를 할 수 있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인이 있어야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정원 조정이 된다고 젊은 의사들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조 수석은 “의료현장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은 백지화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증원) 숫자도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필수 패키지에 담겨 있는 개별적인 정책 사항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백지화는 단순한 정원 백지화가 아니라 정원을 발표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정부가 준비하거나 발표했던 내용들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 수석은 “그래서 그 요구가 수용되기 쉽지 않다. 정부는 당연히 받지 못할 것이고 국민들도 거기까지 동의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2025년과 2026년학년도 정원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근본 원인을 잘 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의료계가 다수 참여해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조 수석은 “의료계도 단체별로 조금씩 다른 온도 차를 갖고 있는 만큼 각 단체에서 대표성을 갖춘 분들이 나와 대중 앞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기회로 국감장을 삼았으면 좋겠다”며 “반대하는 쪽에서는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협상안에 대해 정부와 교섭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원들이 물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특히 현 의료대란을 가짜뉴스라며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 정부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응급실 뺑뺑이든 뭐든 지금이 의료대란이라고 하는데 총리는 이를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난이 아닌데 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나? 비논리적이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문재인케어 때문에 돈을 많이 사용해 지금 쓸돈이 없다는 뉘앙스인데 5년간 우리가 10조원 남짓 썼다고 하나 그건 어떻게 보면 전부 국민과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에 사용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심지어 불안과 공포감을 심어주면서까지 반년 만에 2조원을 사용했다. 정작 재정 파탄을 야기하고 있는 원인 제공자 또는 주범이 누구냐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결단은 용산과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야당이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다보니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기 위해선 정부를 견인하거나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서 “다만 우리는 의료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단은 용산과 정부의 몫”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어떤 의제든 올라 올 수 있어야 된다”면서 “거기서 결론을 못 낸다고 해도 논의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논의 자체를 막고 있는 정부의 행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실적으로 2025년 정원을 논의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의견으로 이것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조 수석은 국회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가 주관하는 ‘의료개혁특위’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의개특위가 던진 것을 국회가 수습하는 역할은 문제가 있다는 것.

조 수석은 “지금 의개특위가 1차 실행안을 만들어 놓았지만 대부분 예산을 투여하는 것과 법‧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그건 의개특위가 다 할 수 없는 내용이고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이라며 “국회는 의개특위가 던진 안을 해결해 주는 구속적인 기관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도 이 테이블에 들어와 지금의 정책 방향이 맞는지, 왜 이렇게 설계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 입법화할 것은 입법화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기재부까지 모두 들어와 다 같이 합의해 정리해야 한다”며 “대신 의료계는 어떤 정도 수준의 양보를 끌어내고 대신 또 필수의료를 위해 정부로부터 얼마를 투자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들을 협의체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