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공공인력 수급 어려운데 의료취약지 의사 대형병원으로 차출”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취약지 의사를 대형병원으로 차출하고 있어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 나타나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비상진료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파견 현황에 따르면 9월 22일 기준으로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이중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의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중보건의사의 원소속을 살펴보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됐다. 의료취약지 유형별로는 응급‧소아‧분만 영역 모두 취약지로 지정받은 곳이 27곳(20.5%), 응급‧분만 취약지가 67곳(48.5%)으로 가장 많았다.
김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의료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최근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초반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보의가 차출된 지역의 의료 이용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