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의정갈등 따른 해외 진출, 오히려 국가의료에 부정적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년 의료 해외진출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의료기관들은 2023년까지 총 31개국에서 204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해외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심화되는 의정 갈등을 계기로 더 많은 의료 인력들이 해외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 국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3년까지 한국 의료기관들이 진출한 프로젝트는 총 204건으로, 이는 2016년 10건에 비해 약 20배 증가한 수치다 매년 연평균 22.8%의 증가율을 기록해 해외 진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 의료 진출국가 수는 총 31개국으로 중국 72건(36.7%)과 베트남 31건(15.2%), 몽골 12건(5.9%)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국과 베트남 두 국가 모두 의료과목 중 피부·성형, 치과 분야에 대한 높은 수요로 각각 61건, 25건을 기록했다.
한국의 해외진출 유형은 크게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총 77건(37.7%), 운영 컨설팅 63건(30.9%), 그리고 의료 종사자 파견 30건(14.7%) 순으로 확인됐다. 해외진출인력은 총 1,066명으로 직군은 의사가 376명, 간호사 243명 순으로 파악됐다.
김예지 의원은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국가의료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의정 갈등을 통해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계기가 된다면 이는 오히려 국가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이 자연스러운 발전이 아닌 국내 의료 갈등으로 인한 선택이라면, 국내 의료 시스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