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분만 1건도 청구 못한 지자체 10곳, 산부인과 없는 종합병원도 11.5%
현재 운영 중인 산부인과의원 10곳 가운데 9곳은 전혀 분만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은 88.4%로 2018년 대비 6.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 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했다.
또 올해 7월까지 분만 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나 됐으며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곳의 11.5%에 해당하는 38곳에는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는데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어선 것.
한편 분만 의료기관수는 2018년 555곳에서 올해 425곳으로 130곳이 줄어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의료기관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하고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