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퇴진 위한 범국민 투쟁, 산별노조 질적 도약 조직 강화 사업도 전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하반기 전체 조직 역량을 동원해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11일 오후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투쟁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 투쟁 △산별노조 질적 도약을 위한 조직 강화를 핵심 과제로 결정했다.
특히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위한 투쟁을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 휴진으로 인한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내용에 대한 대응 투쟁과 노조가 제기하는 10대 과제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등을 계기로 하는 법 개정 투쟁과 예산 확보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투쟁 방안으로는 10대 의료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응 활동을 강화하며 정책간담회, 정책 워크숍(토론회), 현장 정책간담회와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현장 상황과 요구에 맞는 의료정책을 개발해 나간다.
현장 정책간담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책임의료기관‧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 공익참여병원 제도화, 국립대병원 기능‧역량 강화, PA제도화 등의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별도 언론팀을 구성해 의료개혁 의제를 쟁점화하고 자본 특성별 정책팀을 구성해 특성별 정책 과제를 선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 조합원 하루 교육 참여, SNS 활동 강화, 인증샷 운동 등 전 조합원 공동 실천 투쟁도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모든 의료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수가와 재정 정책이 관건이라고 제시했으며, 의사 인력 양성과 배치,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불법의료 근절 및 PA제도화, 병상관리 등이다.
최희선 위원장은 “우리는 상반기 임단협 투쟁뿐만 아니라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 투쟁했다. 의사들은 여전히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이대로 의료계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에 자기 생명과 그리고 안전을 위협당하는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며 하반기 올바른 의료 개혁 투쟁에 적극 나서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