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관련 논의와 간병인 교육 및 관리 감독 필요성 등 제언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기획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8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준비되었고, 김동규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 개최 이틀 전인 6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로 입국하며 공공 주도의 ‘외국인 인력’ 국내 상륙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큰 이목을 끌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일본 사례를 주로 소개하며, 고령화에 적극적인 대응 정책으로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훈련된 외국인 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단계별 공급 방안 등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정숙 평택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간병인의 ‘어학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국 전 어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한국의 간병 관련 지식·환경·문화 등의 교육 필요성 등을 제언하고, 임금 체납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임선영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이사장은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현행 고용허가제를 외국인 돌봄서비스 부분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임금 관련 논의와 간병인 교육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정선 헬스경향 총괄이사는 간병 인력 다변화, 교육 제도화, 간병비 지원 제도화 등 외국인 간병 인력 양성화 정책안을 제시하였고,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 서비스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진단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국인 간병인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취업 관련 제도 마련과 비자 발급 문제 해결이며, 외국인 간병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서성란 경기도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한 외국인 간병 서비스 질적 향상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노인 돌봄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어나가고 있다”며, “앞서가는 경기도가 간병비에 이어 간병인력도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일본과 서울시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의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