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출범을 맞이하며, 요양병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현실과 요구 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양병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나 정책은 아직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요양병원은 고령자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병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요양병원 경영 환경의 어려움

요양병원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인력부족 문제입니다.

요양병원은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특성상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의료진과 간병인은 환자들의 일상생활 지원, 만성질환 관리, 재활 치료 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이로 인해 높은 이직과 이탈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장시간 근무 등은 인력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병원의 또 다른 큰 어려움은 재정적 불안정성입니다.

요양병원은 환자 특성상 장기입원 기간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주로 돌보는데, 이는 높은 운영 비용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 유지보수 비용, 의료 기기·장비 비용,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가체계는 이러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높습니다. 

하지만 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요양병원은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병원의 운영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문제도 요양병원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요양병원은 다양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큽니다.

각종 법적 규제 및 정책, 평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병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으며, 이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비현실적일 경우가 많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도 합당한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재정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수가 개정의 필요성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수가 체계를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요양병원의 현실적인 운영 비용을 반영한 수가 책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수가 체계는 요양병원의 운영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가 체계가 현실적인 비용 구조를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간병인 등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은 고된 업무 환경 속에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낮은 임금 구조는 인력 유출을 초래하며, 이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큰 장애가 됩니다.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수가 인상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법적·제도적 규제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요양병원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평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보다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다른 노인 복지기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의료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영 환경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운영 비용을 반영한 수가 책정, 의료진과 간병인에 대한 보상 강화,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요양병원의 경영 및 정책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요양병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는 요양병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요양병원의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