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가 의사와 정부의 강대강 대립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정부와 의사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단체와 정부, 국회를 향해 환자 생명부터 살리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의 발언에 이어 최희승 한국췌장암환우회 부대표의 환자 피해와 고충사례, 이은영 경희의료원지부장의 수련병원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충 사례가 발표됐으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먼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번에도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것인가? 감히 의대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결정했다며 환자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의사단체에 묻고 싶다. 의대 증원 말고 현재 부족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부족한 의사들을 어떻게 해결하자는 것인지 대안을 말해 보라.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되나?”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국민들은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의사들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 보려 했지만 정부가 유연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점 재검토만을 얘기하는 의사단체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 받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금의 이 사태로 왜 환자들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냐고 되물은 최 의원장이다.

최 위원장은 “환자들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 병원 노동자들은 또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하나? 지금껏 참고 기다렸다면 이제는 참지 않겠다”면서 “의사와 정부의 강대강 의정 대립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정부와 의사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은 간곡히 부탁했다면 이제는 부탁하지 않겠다는 것.

최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의사들을 밀어부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의사들의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국회도 초당적인 자세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 해결에 나서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영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장은 “이제는 전공의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라며, 마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한 것처럼만 비춰지며 지금까지 수련병원들의 기여는 온데간데없는 기사들뿐”이라며 “현장에서는 바쁠 때는 인력도 추가로 주지 않고 뺑뺑이 돌리더니, 이제는 경영이 어렵다며 갑자기 무급 휴직과 무급 휴가, 병동 폐쇄와 통합,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수들이 이제는 버티기 힘들다며 진료를 축소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갈까 걱정에 눈치까지 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연 정부와 의사가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지부장은 “정부의 주장만이 또는 의사 집단의 주장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 정원과 업무 영역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는 필요하나 무엇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며 “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강대강으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련병원들은 경영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부장은 “정부는 책임지고 필수, 중증,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과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정상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사단체들이 내세우는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입장은 누가 보아도 억지 주장이며,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다”며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끼리 일대일 대화를 하자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이 의사들만의 전유물도 특권도 아니라는 것.

이들은 “의료개혁은 국민생명을 살리는 국가적 과제이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의제”라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공감 속에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국정쇄신이 아니라 국정폐기라며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로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쇄신 대상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 의제, 대화 방식, 대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의대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5월말 전까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전까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방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생명이 위협받고, 환자를 돌보는 병원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현실을 내팽개친 국회를 향해서는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의사단체에 책임을 떠넘긴 채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들은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나날”이라며 “여야 정당과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대표해 의사단체들을 직접 만나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설득해 달라”면서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