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정부 총선 참패 극복 시작은 의대 증원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의사단체들과 전공의들을 향해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부터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4월 15일 논평을 통해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결속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라며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전공의 진료거부로 시작한 의료공백 사태의 큰 책임은 지난 4년간 의대 증원을 부정하며 논의를 거부했던 의사단체에 있다는 것.
경실련은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물론 정부를 향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도 현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가장 큰 실책은 법적 근거도 없고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의‧정 양자 간 협의체 구조를 2년간이나 지속했다는 점”이라며 “논의에 진전도 없는데 조기에 끝내고 다양한 이해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의 실력행사로 정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며 “2023년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 역시 2020년 국회에서 법 통과 이후 의료계의 반대로 정책 집행이 2년이나 지연됐고 여야 합의로 국회의 정상적 절차를 거친 정책임에도, 의사단체가 반대하면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시작도 못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역시 의사 집단행동으로 한 차례 중단됐던 사안으로 더 이상 정부가 의료계에 휘둘려서 정책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
특히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를 향해 사태 파악도 못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해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본분은 뒷전인 채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경실련은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원점 재검토’라는 단일안을 내걸었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증원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복지부 차관을 직권 남용 등으로 고소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특권의식에 취해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거로 주춤했던 의대 증원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의료개혁이 총선 참패를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