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과 아울러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3일(수) 오전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논의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차례 연장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병협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필수의료 지원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병원협회에서 심사숙고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박승일 병원협회 부회장(서울아산병원장)은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잡힌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각 필수진료과의 상황이 반영된 세부적인 안건 등이 논의돼야한 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의료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정부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진솔하게 논의하며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