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근무 공보의 서울 대형병원 배치 및 민간 대형병원 재정지원 불합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이 지금의 의료대란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즉각적인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의료현장에 복귀한 이후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정부를 향해서는 대형 민간병원 수익보전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3월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조건 “복귀해 해결하자”가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민석 실장은 “전공의들은 즉각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정부도 대화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적정 규모 증원 원칙을 수용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대정원은 단순 증원이 아닌 적재적소 증원을 워틱으로 해야한다면서 정부는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 복무 의사 확보를 위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상황실장은 지방 근무 공보의 서울 대형병원 배치와 민간 대형병원 재정지원 등 최근 정부의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으로 비상진료 체제를 가동하면서 대형병원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자체에 파견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 138명 중 절반인 69명을 서울 소재의 대형병원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전체 파견 공보의의 37.6%에 해당하며 소속 지역을 변경하는 공보의 비율로 보면 75.4%에 달한다. 결국 이 숫자가 지역사회 의료가 아닌 서울 대형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것.
김 상황실장은 “지역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 숫자를 늘리는 건데, 격외지나 무의촌에 배치된 지역 의사를 빼내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식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지역본부의 대형병원 이동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의료 증원 문제의 근본 원인인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민간병원에 건보재정 1,882억원 투입에 반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위해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상황실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대형 민간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주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비판”이라며 “그동안 대형병원들은 많은 전공의들을 배정받아 운영해 왔고, 적은 인건비로 의료인력을 활용하면서 수익을 축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대형병원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수술 건수가 줄고 수익이 줄었다고 해서 정부가 건보 재정으로 보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김 상황실장은 “코로나 시기 공공병원이 국민에게 봉사하면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가 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모른채 했다”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모른 척했던 윤석열 정부가 유독 대형 민간병원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중적인 행태의 이유가 뭔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민간 병원 손실은 국가가 책임지고 메워줘야 하고 공공병원 손실은 각자 도생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한 근본 철학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의사 증원의 근본정신이어야 한다”며 “그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정부는 지금 지역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같은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인력을 지방에서 서울로 빼고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 대형병원에 재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이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정책이 앞뒤가 안 맞고 공공의료도 필수의료도 지역의료도 없고 그냥 선거 앞두고 숫자 늘리기 모양만 내려는 것이 아니랴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의료진은 즉각 현장에 복귀하고 현장에 복귀해 문제를 해결해야 가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