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두고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두 개의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만일 여당이 법안처리에 반대해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체없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직접 공공의대법을 발의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시도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2020년 법안 발의 후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있었고 지난해 12월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논의는 수도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어진 사안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이미 발의된 10여 개 공공의대설치법이 국민의 요구임을 반증한다면서 지금에 와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축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경실련은 “국회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법안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사위의 늪에 빠져 생을 마감한 법안이 수두룩하다. 여당과 법사위도 의미 없는 입법 지연을 그만 두고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