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지역 및 과목간 불균형 해소 정책 패키지 함께 만드는 중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조만간 발표하겠다. 지역 간, 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만들고 있다. 그 안에 포함해 논의되도록 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1월 14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13일로 예정됐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취소한 이유를 물으면서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조규홍 장관에게 물은 것.
특히 강 의원은 의사단체와의 독점적인 논의에 대해 우려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사단체가 당사자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논의가 독점되서는 안된다. 관련 단체나 시민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달라”면서 “기존 의대 증원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에 필수의료와 공공의료가 반드시 유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대정원이 연차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데 그 계획안에 의무복무, 공공의대가 포함되도록 계획을 세워달라”며 “관련 법안이 다수 상정돼 있는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지만 복지부도 사전에 검토의견을 제시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질문에 조규홍 장관은 “(발표) 취소가 아니라 연기한 것이다. 연기한 것은 40대 대학의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좀 따져 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도 있어 연기했다. 발표하도록 하겠다. (의협 눈치 보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역 간, 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포함해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일부 위원들의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대 신설 추진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렵다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조규홍 장관의 기자회견을 이야기하면서 “정부 부처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의사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또 지방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역 의대 신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공감‧약속해 준 것은 지역 의대 신설 의지를 밝혀준 것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역의대 신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고 복지부의 계획을 물었다.
조 장관은 “2025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현행 의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의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고 그러한 여건 중에는 지역 의대를 나와서 지역에서 수련한 비율이 높을수록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병원의 인프라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서 지역의대 신설 그다음에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제도가 동시 추진돼야 정책목표가 원활히 진행되지, 단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신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낙후된 또는 의대가 없거나, 열악한 환경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지역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김원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끝으로 신동근 위원장은 복지부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대 신설을 단계적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동근 위원장은 “오히려 지금 결정하지 못하면 6～7년 뒤가 되고 10년 뒤가 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대 신설을) 동시에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또 하나는 정무적으로 생각해 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런 갈등 사안이 몇 년이고 계속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 의대정원 증원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의대 신설을 하겠다는 데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여러 의원들의 주장에 조 장관은 “지난 18년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고민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쓸 것도 많은데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가지고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 간의 갈등이 극심하다면서 꼼꼼하고 정밀한 데이터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과학적 통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