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사인력 추계 및 의대정원 증원 문제 과학적으로 접근 당부
복지부, 수요조사 결과 바탕으로 정책목표에 맞게 충분하게 증원
여야 의원들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준비할 것과 의사인력 추계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1월 9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서 의대정원 문제가 단순히 개별 직역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추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 의료현안협의체가 협상단 교체 등대한의사협회 내부의 문제로 취소가 됐는데 여러 가지 요인과 프로세스가 있지만 이건 의협하고 의논해야 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관련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자기 로드맵을 갖고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춘숙 의원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내년 3월까지는 확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없다”면서 “증원 목표가 설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정책목표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증원을 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증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증원된 인력이 지역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의협하고만 논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박민수 차관은 “장관 주재로 병원계 인사들과 간담회가 있었고 환자, 소비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고 각 학회와 다방면에 계신 분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포괄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증원 숫자는 현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하게 증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과학적인 접근을 당부했다. 즉, 현재의 의사 인력 추계가 각각이다 보니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가 2만7,000명이 모자란다고 하고 어떤 의사 모임은 3만4,000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은 보건의료인력원을 두고 수요와 공급에 대해 확실하게 체크를 한다”면서 “우리도 보건의료인력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은 확실하고 늘려야 하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너무 기준이 없다. 과학적으로 근거를 갖추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TF팀을 만들고 시작해서 과학적‧합리적으로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의 강기윤 의원도 “지금 의료 수요가 얼마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수 의료 분야별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조사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며 “이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게만 생각하는 부분이고 현재 의대 신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의과학자 배출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의정협의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해야 한다”며 “직역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루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에 복지부도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박민수 2차관은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100% 공감을 한다”며 “연구용역을 몇 차례 수행한 바는 있는데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 부족) 숫자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은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다만, 박민수 2차관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관이 필요할지 아니면 위원회 등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지는 조금 더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대증원 확대만 고민하기에 앞서서 당장 지역 의사 부족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이 시니어 의사제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매년 의대에서 정년 퇴임하는 교수들이 100명이 넘고, 실제로 65세 이상의 의사들이 1만7,000명 있다”며 “의사 증원 확대만 고민하기에 앞서 당장 지역 의사 부족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으로 시니어 의사제가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에서 매칭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 배정이 0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현영 의원은 “이래 놓고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 진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최소 예산 2억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2차관은 “복지부도 시니어 의사제는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고 올해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에 정부 예산지원을 좀 계획을 했었지만 미처 반영하지 못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