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전액을 즉각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월 2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운운하면서도 지원금 지급을 미적거리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강화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말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을 일몰시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털어내려 했다며 이는 건강보험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개인진료정보 전자전송법,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들과 비교해 보면 그 의도가 더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우파 정부들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제도 강화에 괂심이 없다면서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을 홀대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에 배정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0조 9,000억 원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전 정부들 중 예산에 배정된 건강보험 지원금을 이렇게 미룬 경우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전례없이 아주 최근에야 예산에 배정된 10조 9,000억 원 중 2조가량만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강보험노조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부가 정부 지원금 지급을 미뤄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부자 감세로 인해 극심한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자신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일의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운운하면서도 지원금 지급을 미적거리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강화에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 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지원금 전액을 즉각 지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