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구조 유지하면서 대안적 지불제도 등 건강보험 체질 변화 검토 필요”
“(보건의료정책이) 다 재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수가 정책이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지역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건보정책이 보건의료정책을 뒷받침해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이 준비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복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맡은 이중규 국장은 11월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향후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연내에 발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필수·지역의료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국장은 또 지난 정권에서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제도가 있는 한 계속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그간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비급여나 다른 부분 관리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며, 향후 이를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즉, 보장률 확대만 추구하다보니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비급여까지 보장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는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지난 정책을) 다시 돌아보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비급여 관리 대책은 신고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데, 필수의료분야를 전공한 분들이 적어도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당장 비급여 분야에 있는 분들과 (수가 등을)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데 정부가 뭔가 도와주려 하는구나’란 생각은 들어야 그분들이 필수의료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중규 국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있는 분들이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강조해 온 부분과 관련해 “건보재정 누적 흑자분이 있어 여유롭긴 하지만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은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제도 등 건강보험 체질 변화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행위별수가제 전체를 통으로 손볼 수는 없지만 대안적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의 경우 적자가 나면 정부가 이를 메워주는 새로운 지불 형태인데 필수의료 부문부터 손대면서 차츰 다양한 지불제도 구상을 통해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건보 체질을 바꾸는 게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최적의 개선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 소외된 진료과목의 불만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중증과 응급 중에서도 지역 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며 “예를 들어 암도 중증이지만 오늘 내일 당장 의료기관을 가지 않아도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응급 중에서도 심뇌혈관질환 등 지역 내에서 서둘러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3차 상대가치개편과 관련해서는 “상대가치 개편은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부문은 낮추고 낮은 부문은 높이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다만 수익이 높은 분야에서 낮춘 재정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아직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 여기에 힘을 좀 실어서 분석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