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산하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가 5월11일 16시30분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감독원 항의방문은 지난 대개협 상임이사회(2016.4.26)에서 구성된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행보다.
비대위 김승진 위원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을 필두로 한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각 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각 과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대개협은 금감원이 앞으로 하지정맥류를 시작으로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등의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손보험에서 제외시킬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비대위 김승진 위원장은 “이번 항의방문은 지난 4월19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임원진 항의방문 이후 두 번째 방문으로 실손보험약관 변경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때까지 항의방문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비대위는 “이번 표준약관 변경은 실손 보험사들이 담합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와 같은 행위를 금감원이 승인해준 것이며 이는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는 질환이 확대되어 결국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인과 환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표준약관을 변경하려는 보험사와 이를 용인하는 금감원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국민과 소비자단체와도 적극 협조해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