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심뇌혈관질환 진료비 암보다 1.4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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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뇌혈관질환 진료비 암보다 1.4배 많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9.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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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 예방 및 관리 위한 관련법 마련 등 대책마련 시급 지적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25%로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이로 인한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암보다 각각 3.5배, 1.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법 마련 등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사망한 인원은 약 66만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약 250만명의 1/4에 이르고, 2013년의 경우 암에 이어 사망률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사망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심뇌혈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2004년 약 6만8천명에서 2013년 약 6만6천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심장질환의 경우 2004년 1만7천여 명에서 2013년 2만5천여 명으로 약 42.7% 증가했다.

또 2013년 질병별 사망률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 2.1배 높았으며 뇌혈관질환의 경우 여자가, 심장질환의 경우 남자가 각각 약 1.1배 정도 높았다. 당뇨병 사망률의 경우 남녀가 비슷했다.

같은 해 질병별 사망률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개 질환(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모두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에 비춰볼 때 4개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지난 10년간 국민건강보험 진료인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사망률 1위인 암보다 많았다.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644만7천명에서 2013년 1천23만명으로 58.7%가 증가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실 인원의 2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암으로 인한 진료실 인원보다 3.5배 많은 수치다.

진료비의 경우 2004년 1조 4천930억원에서 2013년 6조 9천150억원이 지출(363.2% 증가)돼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암으로 인한 진료비보다 1.4배 많은 수치다.

이러한 심뇌혈관질환의 증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치료 비와 관리에 따른 간병비, 교통비, 시간비용 등 간접비용까지 발생시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초래하고 있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연구’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3조 6천억원으로 추정되고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문정림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25년까지 사망률을 25%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흡연, 음주, 불건강한 식이, 운동 부족 등 9가지 주요 주제를 선정하고 만성관리 전략을 수립해 회원국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 식습관 서구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심뇌혈관질환 문제를 더욱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뇌혈관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며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식품위생법’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원은 “정확한 근거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과 예방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과 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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