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현재 건강보험 총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비율28.1%로 지난해 보다 0.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동안 총 진료비 11조1,613억원 중 보험자부담금이 72.9%인 8조289억3,900만원, 환자본인부담금이 3조1,323억6,200만원으로 28.1%를 기록했다.

연도별 본인부담율은 2001년 27.3%, 2002년 28.2%, 2003년 28.4%로 1% 내외의 변동만을 보이고 있다.

2003년도 건강보험총진료비는 20조5,335억5,900만원이며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은 각각 14조6,922억8,100만원과 5조8,412억7,800만원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올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어서 본인부담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 축소와 관련 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여구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나 경증질환에 대한 가입자들의 비용의식을 강화해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것"이라고 정책제언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