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개선안 입법 발의…소급 처벌 대해서는 소송 불사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임수흠 후보(기호 1번) 최근 리베이트쌍벌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월7일 임수흠 후보는 "이번 리베이트쌍벌제 합헌판결은 끝이 아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안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리베이트쌍벌제 헌법소원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쌍벌제 개선안에 대한 입법발의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 후보는 "그동안 리베이트쌍벌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헌법소원 TFT와 전의총, 대한의원협회, 그리고 특히 지난 2년간 생업을 제쳐두고 회원들의 공익을 위해 노력해 온 김성원 전 전의총 대표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시작됐다.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며 "쌍벌제 이전의 소급처벌에 대해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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