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10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의 불필요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험서비스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체계를 개선해 재정누수를 방지함으로써 5년간 6조2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중 진료비 청구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도록 해도 2조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심사는 심평원에서 하더라도 진료비 지급 청구는 공단이 함으로써 업무효율, 보험료 절감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개선해 재원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부당수급자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해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하고 진료비 청구 시점에서 무자격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부당한 진료비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보험자인 공단이 참여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