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삭감 폐지, 가동병상으로 기준 완화 필요
간호관리료차등제 정책은 병원 규모에 따라 엇갈린 명암을 나타냈다. 간호사 대우와 근무환경이 좋은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으로 간호사가 대거 이동하게 돼 중소병원들이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겪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병원 10곳중 8∼9곳이 법에서 정한 간호사를 채우지 못해 입원료에서 5% 깎이는 최하등급인 7등급 병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단순한 간호사 부족에만 그치지 않고 인건비 상승, 수익성 저하에 의한 병원 경영난,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 병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포괄형 간호 간병제도 즉,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과정과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이 최근 중소병원 135곳을 상대로 ‘간호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전국에서 15곳의 병원이 신청한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 병원 중 3곳이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늦게 시작하거나 시범사업 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청주 모 병원의 경우 당초 42병상에서 절반인 21병상으로 줄였고, 경북 모 병원은 100병상에서 13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종합병원인 서울 모 병원은 7월25일 간신히 현판을 달았다.
또한 중병협 설문 결과, 중소병원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이전 보다 처우를 개선해도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입원료 삭감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8년간 인건비 변화를 묻는 설문 문항에 응답한 중소병원 70곳의 병동 간호사 인건비의 경우 간호관리료차등제가 시행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동안 평균 25.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동안 우리나라 전체의 인건비 상승률 26.8%보다 1.3%p 낮으나 건강보험 수가협상으로 비용통제를 받아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낮은 점을 감안하면 적게 오른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간호사들 역시 중소병원의 처우에 만족하지 않는다. 설문에 답변을 보내온 135곳중 유효응답을 한 70곳의 평균 간호사(병동) 초임은 지난해의 경우 201만4천원. 일반 중소기업 수준이다. 그러나 3교대로 돌아가는 업무의 강도를 고려하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101곳의 병원의 병동간호사 평균 근속연수가 3.1년에 지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열악한 처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구인상황에 대해 설문응답자 87%는 ‘많이 어렵다’거나 ‘구할 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심지어 제도 시행 후 간호의 질이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는 응답이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설문 결과에서 보면 간호사들의 이직사유로 출산 및 육아, 지역내 타병원 이직, 상급병원 이직, 급여조건 불일치, 대도시병원 이직 등이 꼽혔다. 출산 및 육아를 빼면 모두 처우와 무관치 않다.
백성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중소병원의 경우 비급여 수익이 거의 없고 수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병원들이 간호사를 많이 채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채용할 환경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는 간호관리료차등제 기준을 허가병상에서 가동병상으로 낮춰주거나 대체인력이나 동남아 간호사 채용을 허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이 설문결과를 갖고 국회와 공조해 ‘7등급 감산’ 폐지 등 현실적인 간호인력 제도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획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