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의대 전기홍 교수, 보건행정학회서
당해연도 의료서비스량을 참작해 다음해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한 '건강보험재정 자동재정안정장치(built-in-stabilizer)'가 제안돼 주목을 끌었다.
11월16일 연세의료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제49회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손명세) 후기 학술대회에서 아주의대 전기홍 교수(예방의학)는 '건보자동재정안전장치' 구축방안으로 서비스량-환산지수 산정 연계를 비롯 차기년도 상대가치총점(서비스량)과 약품비, 치료배료비 예측→예측된 총 진료비 중 급여부문과 균형을 맞춘 필요 수입 규모 결정→최종적으로 재정유지 및 안정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 산정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적정보험료'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 인상률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치에 의하면 보험료=수가(환산지수)×서비스량+약품비_치료재료비-국고지원, 보험료율×보험료부과기반=[수가(환산지수)×서비스량+약품비+치료재료비-국고지원 등식이 성립한다.
전 교수는 총비용지출에 대한 통제와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합리적 상황기전을 병행하면 서비스량을 반영(연계)한 성공적인 수가조정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를 폈다.
서비스량을 고려할때는 사전결정 원칙을 준수하고 결정내용에는 △한도 크기 결정 요인 △초과시 인하율 결정기전 △인정해야할 의료이용 증가 요인 △협상 논의 기전 등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교수는 서비스량을 고려한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행위별수가제하에서 공급자 서비스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환산지수 차별화와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설정, 환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의료기관에 대한 환산지수 조정 등을 요건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