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후보 3인 보건의료공약 비교
18대 대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3인의 유력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총론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각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과 보건의료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묻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를 놓고 박 후보와 안 후보는 OECD 평균치(80%)를 제시했고, 문 후보는 입원진료비 보장률을 OECD 평균치인 90%와 비급여 포함 100만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조금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세 후보 모두 세부사항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박 후보는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과 빈곤층을 위한 긴급구호제도를 통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문 후보는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비보험 항목의 급여화와 본인부담 상한제의 기준선을 현재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으며, 안 후보는 건강보험료를 높이고,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을 줄이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은 10월30일 ‘공공사회복지 지출 전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은 보장성확대를 위해 당장 내년에 추가 투입해야 할 예산만 4조원이 넘으며 5년간 필요한 추가 예산은 32조4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화와 일정표에 대한 질문에 세 후보 모두 찬성하면서 박 후보는 점진적 확대, 문 후보는 선택진료비부터 적용, 안 후보는 구체안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포괄수가제 전면실시와 총액계약제에 관해선 박 후보는 사회적 합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를, 안 후보는 역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의 설득을 이유로 당장 추진에는 반대한다고 밝힌데 비해 문 후보는 포괄수가제는 찬성하나 총액계약제 당장 추진은 반대했다.
지역 및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소득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선 박 후보는 찬성,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소득파악률 제고를 선행조건으로 기준통일에 반대했다.
‘부가세 요율’에 대해선 박 후보는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문․안 후보는 간접세로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박 후보는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해 일정기간 순환근무토록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공공병원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정책 대안으로 꼽았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3후보 모두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 후보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수가기준 조정, 병상기준 상향조정을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추진에 대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반대 의견을, 박 후보는 일단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입장 비교>
질문항목 | 공약 내용 | ||
안철수후보 | 문재인후보 | 박근혜후보 | |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시간표 | - 80%(OECD 수준) - 추후 제시 | - 입원 보장률 90% - 추후 제시 | - 80%(OECD 수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 - 건강보험료를 높이고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을 줄임 | - 비보험의 급여화 -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 | -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 빈곤층을 위한 긴급 구호제도 |
3대 비급여의 급여화(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 찬성 (구체안 추후 발표) | 찬성 (선택진료비부터) | 찬성 |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와 총액계약제 | - 당장 추진 반대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 설득) | - 포괄수가제 찬성 - 총액계약제는 당장 추진 반대 | - 반대 (사회적 합의와 추가 검토) |
▪지역 및 직장 가입자 보험료 소득으로 통일 ▪부가세 요율 인상 | - 기준 통일 반대 (先소득파악률 제고) - 간접세 반대 | -기준 통일 반대 (先소득파악률 제고) -간접세 반대 | - 찬성 - 검토 |
<의료불평등 해소 공약 비교>
질문항목 | 공약 내용 | ||
안철수후보 | 문재인후보 | 박근혜후보 | |
지역 및 계층에 따른 건강불평등 | - 지역 거점병원 인력과 시설 지원 | - 지역병상총량제 - ‘의료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 지역거점 공공병원 /생활권별 응급의료센터 확충 | - 의료자원 균형배분 전달체계 확립 - 공공병원 확충-지방의료원/지역거점공공병원활성화 |
공공의료인력 부족 | - 처우 개선 | - 의사지역할당제 - 처우개선 | -의료인력별도양성과 의무근무제도화 |
대형병원 ‘빅5’의 환자 쏠림현상 | - 일차의료 정립 - 지방대학병원 지원 | -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 수가/병상수 조정 |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 - 반대 | - 반대 | -(정부추진안)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