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국회 상임위 답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남의대의 입학정원을 환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으며 서남대를 포함해 문제가 있는 의대의 정리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교과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임 장관은 서남의대 관련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19일 행정법원으로부터 수련병원 지정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서남의대 남광병원 전공의들이 이동수련을 받고 있는데 이들 중 수련병원이 될 수 없는 곳도 있다며 근본적으로 수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대에 대해 정원 자체를 거두어들이는 엄격한 조치를 주문했다.
임 장관은 현재도 교육요건을 못 갖춘 대학에 대해 정원을 교과부에서 10%씩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원 회수의 경우에도 재학중인 학생을 감안해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어려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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