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따라(P4P, Pay for Performance)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의 의료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며 26개 병원이 4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의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3년 6개월간 실시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결과를 발표했다.
적정시간내 재관류 실시율이 사업초기에 비해 12 .8%P 향상됐으며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은 1.5%P 감소해, 137명 환자의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간 의료의 질 차이도 두 배 이상 크게 감소해 2009년 평가결과 1등급 기관 중 지방소재 기관이 50%였으나, 올해는 9기관 중 7기관으로 78%로 증가했다. 평균 입원일수도 0.4일 감소했다.
제왕절개분만은 WHO에서 권장하는 제왕절개분만율 5~15%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OECD국가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목적으로 평가했다.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은 1.6%P 감소돼 419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한 효과를 보였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모두 기관 간의 의료의 질 차이가 줄었고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의료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5등급기관의 향상이 두드러져서 2008년도 제시된 최저 기준선을 모두 초과 달성했다. 사망률 감소 등 의료의 질 향상 효과와 더불어 52억8천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는 응급의료센터, 소방방재청 등에 통보해 응급환자 발생시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에는 평가결과 통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위 등급기관은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2011년부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우선 2개 항목대상 종합병원이상으로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아울러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전체 항목(16개, 전체 진료비의 약 34%)을 대상으로 가감지급모형 개발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