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은 23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찾아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와 선택진료제를 개선하고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수립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날 오후 5시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 김 장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김 병협회장은 실거래가상환제 개선과 관련, “가격에 의한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뿐더러 오리지널 약 사용증가로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로 전환하면 최소한 10%의 약제비를 절감,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병협회장은 이어 선택진료제 개선에 대해 “추가비용 징수의사 자격의 이중제한(80% 제한)을 폐지할 것과 사실상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진료지원과 의사의 직접선택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과 간호등급제 시행에 따른 간호인력 수급난을 지적하고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해질때까지 등급제 시행을 유보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입원료 수가 원가보전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 △3년제 간호대 유지 및 입학정원 증원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추진과 관련, “기존 의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보완하면 개인건강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복지부 장관 면담에는 이종철 부회장(삼성서울병원장), 허춘웅 부회장(명지성모병원장), 성익제 사무총장이 함께 참석했다.복지부에선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