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노인요양.재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오는 2008년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의 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재가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8월 현재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이 부족해 1만5천명의 노인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가복지시설도 많이 모자라 4천명의 노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9개 시.군.구는 저소득층 대상의 무료.실비 요양시설 조차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에서 9개 시.군.구는 아예 설치계획 마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노인요양.재가시설이 부족한 것은 지역님비 현상과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 노인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지역 갈등 요인으로 대두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치매중풍노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라 2007년 중으로 3천606억원(국고 1천803억원, 지방비 1천803억원)을 투입, 총 427곳의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제공 시설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또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과 입소율이 낮은 아동양육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고, 개발제한 구역내 요양시설 건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