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회 참여
“이제라도 파행적인 의정갈등에 기초한 편협한 논쟁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의사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월 18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극한의 의-정대립 장기화로 인해 당장의 진료공백에 따른 불안감은 물론 미래의 올바른 의료개혁에 대한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의료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인내를 가지고 참아달라고만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 2,000명 의대정원 확대 밀어붙이기와 의협의 무조건적인 결사반대라는 양극단의 공방 속에서 정작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충분한 보건의료인력의 공급과 배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등 한국의료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논의는 전혀 쟁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이제라도 파행적인 의정갈등에 기초한 편협한 논쟁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의사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는 새로운 연대회의체를 발족하면서, 정부와 의사단체는 극한의 의-정 대립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정 대립과 갈등이라는 협소한 구도를 넘어 건강과 생명의 주체인 환자, 국민들과 함께 의료파행 국면을 넘어 의료개혁국면으로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한국 의료에 있어 반대와 저지를 넘어 대안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앞장서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대화하고, 우리가 먼저 공론의 장을 만들어 미래의 대안을 토론하는 국면전환의 주체가 되겠다며 한국 의료의 위기를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 의료 대전환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앞으로 7차례에 걸쳐 한국의료 대전환 연속 기획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를 구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해 도래하고 있는 다중위기를 돌파하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여기에 함께 모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의 4주체가 공론의 장을 다시금 열어 보겠다”며 “오늘부터 내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친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대토론회’를 개최해 의정 갈등을 넘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와 의사단체가 극단의 대립을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개혁방안 모색을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기민 위원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체질 개선은 외면한 채 수가인상이나 일회성 대책으로 사태를 모면하기에 급급했지만 결과는 실패했고, 우리의 의료현실은 더욱 피폐해졌다”며 “이제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폐해가 심각한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혁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해 과잉진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 우리에겐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속가능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는 극단의 대립을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개혁방안 모색을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제2본부장은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가족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위해, 시장임금을 잠식하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전환의 발걸음에 함께 연대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이 시의적절하다며 적극적인 연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대표는 “의사중심의 보건의료 환경도 환자중심·국민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환자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함께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를 오늘 출범하고, 본격적인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연대의 의미도 크고 시기도 시의적절하다”며 “환자단체연합회는 ‘연대회의’를 통해 우선 환자중심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전체 의료환경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음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환자와 국민 누구나 응급의료, 중증외상, 중증소아, 흉부외과, 심뇌혈관, 분만 등 필수의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필수의료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 마지막으로 증증질환·희귀질환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해 치료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끝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와 환자와 국민의 피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