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원 3,058명 동결·감원 주장…입시전형 자율권 보장 촉구
의과대학 교수 100명 중 96명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거나 감원하는 등 재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헙의회(전의교협)는 11월 5일 최근 전국 의대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3,496명으로 응답자의 96.3%인 3,365명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극소수인 3.7%(131명)만 예정된 증원 규모대로 선발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의비·전의교협은 “설문조사에서 의대교수들이 낸 의견은 2025년도 의대정원 재조정이 아니라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강행한 2025년도 의대정원 5,058명의 모집인원을 대학 여건에 맞춰 한 차례 4,500여 명으로 줄였다.
즉, 입시 일정에서는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모집인원은 대학 상황에 따라 줄여서 모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전의비·전의교협은 “의대생 휴학은 각 대학의 자율적 결정 하에 차례로 승인되고 있어 결국 대규모 휴학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정부의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이 강행된다면, 2025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한다 해도 내년 의대 1학년은 7,6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전의비·전의교협은 이어 “예과 1학년은 교양과목 위주라서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들은 예과 이후에도 본과 교육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여 년간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는 경고를 의대교수들이 이미 수차례 제기한 바 있으니, 이제라도 의학교육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게 전의비·전의교협의 주장이다.
전의비·전의교협은 “교육부는 휴학 처리 등 학사 운영에서 대학 자율권을 존중한 것처럼 입시전형에서도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학의 총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상기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각 대학에서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하는 것이 당면한 의학교육의 위기를 돌파하고 휴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