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일방적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부추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과대학생들의 수업거부와 휴학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올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까지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자는 총 1,052명으로 집계됐다.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지난 2019년 112명에서 2020년 150명,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1,052명으로 작년 대비 4배가량 급증했다.
현역병 입대 의대생 중 상당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사이 군 복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주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데 의대생 사이에선 군의관 복무 기간(39개월)이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보다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대거 늘면서 향후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군 의료체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의관 입대자는 지난 2019년 722명에서 2020년 764명, 2021년 834명, 2022년 715명, 2023년 771명이었고, 올해는 824명이 군의관으로 임관했다.
지난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의대생 군 휴학 허가 인원이 지난해 대비 올해 6.5배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의대생 대부분이 이미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한 것으로 병무청 자료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황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이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급증으로 군의관 수급과 군 의료체계도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의대생들과 조건 없는 대화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