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회 이상 외래 이용 질환자 10만 명 넘어
안상훈 의원, “과도한 의료쇼핑 방지 시스템 마련해야”
무분별한 의료쇼핑의 결과는 유사마약류인 ‘트라마돌주 허용 용량 초과 처방’ 및 과도한 CT 이용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 허용치 이상 노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의료쇼핑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상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이 10월 8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인데 반해 외래진료를 연간 150회 초과한 외래환자 수는 18만5,769명, 365회 초과 이용자는 2,480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외래 150~365회 이용자를 분석해보니 91%는 물리치료, 50%는 신경차단술, 60%는 트라마돌주를 투여받았고 각 시술별 연간 최다 이용 횟수는 물리치료 1,216회, 신경차단술 670회, 트라마돌주 2,249회로 집계됐다.
각 항목의 외래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물리치료 6,850억 원, 신경차단술 2조4천억 원이었는데, 신경차단술의 경우 2021년 대비 최대 45.4%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다 보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허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흔했다.
트라마돌주는 미국에서도 마약류로 관리하는 등 처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2022년 기준 3,009일 최다 방문 환자의 경우 평균 8.2개 기관을 방문하며 363일 동안 1일 평균 6회, 최대 11회를 투여받아 1년 365일 중 2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투여했다.
특히 하루에 11개 기관을 방문해 1일 최고 용량인 400mg을 초과하는 550mg의 주사를 맞은 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T(영상단층촬영)도 마찬가지였다.
CT는 촬영할 때마다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회 촬영에 유의해야 하나 2022년 연간 최다 촬영자의 경우 총 130회를 찍어 방사선 선량이 약 270mSv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선량 연간 한도 50mSv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안상훈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 경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성 악화는 물론 유사 마약 처방이나 과도한 방사선 노출 등으로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과도하게 이용되는 시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