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의료대란과 공보의 파견 남발에 지역의료 빨간불 초비상”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대규모로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는데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절반에 가까운 4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7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2023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며 그 뒤를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이 잇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대비 올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 경북(+32), 경기·전북(+26), 경남(+24) 순이다.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로 가장 컸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2,729명으로 2023년 57만8,553명에서 3만5,824명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해 고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면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의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