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상태 8개월간 지속되는데, 총리는 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의문”
조승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7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총리를 집중 질타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출범 8개월 동안 아무런 해법도 내지 못하고 의료단체와 면담 한번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올해 2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시키면서 한덕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출범했지만, 국가 재난 상황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단체와 간담회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 유관단체 면담도 병원장 간담회 1회 및 환자단체 간담회 2회가 전부라고 꼬집은 조승래 의원이다.
조승래 의원은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항변하는 것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국무총리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무조정실이 의대정원 증원 추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를 제작한 연구자들도 5년간 2,000명씩 증원하자는 주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비비만 2,003억 원에 달하며 동원된 공보의와 군의관 누적 인원은 1,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올해만 버티겠다는 계획인 것 같다”며 “올해 의사 국시 응시생이 3,200명 중 고작 364명인데, 계속될 의료대란 여파가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10곳의 국립대학들의 올해 적자 규모가 이미 4,500억 원 이상에 이르렀다”며 “의료붕괴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총리에게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