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추정 환자 중 10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김윤 의원, “진짜 필요한 환자를 위해 제도개선 시급”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부작용이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ADHD 치료제의 비급여 처방 현황이 밝혀져 논란이다.
김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콘서타 등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 중 45.2%가 비급여로 처방된 것으로 추정됐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ADHD 치료제의 처방량은 7,310만여 개, 처방환자 수는 22만1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심평원의 마약류 ADHD 치료제 급여 처방량과 급여 처방환자 수는 4,300만여 개. 16만7백여 명을 제외하면, 비급여 처방량 3,300여 개와 처방받은 환자 수 6만여 명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지난해 전체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27.4%가 절반에 가까운 45.2%를 비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올해 6월까지 처방량과 처방환자 수를 비교해보니 비급여 처방량은 1,700만여 개(41.9%), 비급여 환자 수는 10만여 명(39.2%)으로 추정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비급여 환자 비율은 줄었지만, 비급여 추정 환자 수의 비율은 27.4%에서 39.2%로 11.8%나 높아졌다.
특히, 급여 환자와 비급여 추정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량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급여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은 249개이지만 비급여 추정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은 545개로 2.2배 높았다.
이는 ADHD를 진단을 받아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보다 ADHD가 아닌 환자가 더 많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김윤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콘서타 등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으로 알려지면서 10대를 포함한 젊은 층에서 오·남용이 유행이라고 우려한 김윤 의원이다.
김윤 의원이 식약처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6월 연령별 처방량을 확인한 결과 올해 비급여 추정량의 79.4%가 10~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10대, 20대, 30대의 각 연령별 총 처방량 중 비급여 비율을 확인하니 30대의 절반이 비급여로 처방량 705만여 정 중 352만여 정, 즉 50%가 비급여로 추정됐다.
아울러 20대는 42.6%, 10대는 31.4%였고 30대 환자의 절반은 ADHD가 아님에도 치료제를 비급여로 처방받았다.
김윤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오·남용과 무분별한 처방으로 진짜 필요한 환자가 ADHD 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ADHD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콘서타 27㎎의 제약사 한국얀센은 원료 수급과 새로운 허가승인, 수요 증가를 이유로 올해 9월 10일 이후 일시적으로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 ADHD 환자의 증가도 치료제 공급 부족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무분별한 비급여 처방과 수능을 앞둔 치료제 오·남용도 큰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김윤 의원은 “ADHD 치료제가 타 정신 질환이나 초기 치매, 파킨스병 등에 일부 비급여 처방이 가능하나 약물의존 혹은 중독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ADHD 치료제 처방량 상위 환자를 확인한 결과, 30대 환자 A씨는 2023년 1년간 ADHD 총 1만560개를 2개 의료기관에서 93번 처방받았으며 또 다른 20대 환자 B씨는 1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총 8,658개를 54번 처방받았다.
올해는 1번의 진료로 2,190개의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30대 환자 C씨는 6개월 동안 단 1개 의료기관에서 1번의 처방으로 2,190개를 처방받았다.
김윤 의원은 이 세 사람의 경우 ADHD 치료제의 중독 등 약물의존이 매우 의심되는 사례라고 내다봤다.
과잉처방 혹은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도 발견됐다.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환자 1인당 ADHD 치료제를 처방한 의사를 확인해보니 최근 3년간 계속 같은 의료기관 1위인 점이 확인됐는데, 현재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는 식약처가 집중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DHD 치료제의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식욕감소, 불면증의 부작용이 있으며, 심하면 틱 장애까지 발생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다.
김윤 의원은 “철저한 마약류 오·남용 관리로 진짜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제가 제때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마약류 오·남용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의 마약류 의약품 급여 처방 내역을 연동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시스템 연계로 과도한 마약류 비급여 처방의 의심 사례를 빠르게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