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과정에서 병원계는 또 다시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정부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의료전달체계가 명확치 않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각급 종별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엄청난 파장이 예고된다.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 같은 현실적인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중증진료 비중 70%를 맞추려면 중증환자를 공급받을 제도적인 통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외래와 응급환자, 협력병원의 진료의뢰 등을 통해 중증환자 비율을 맞추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진료협력병원과의 협력체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놓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문 의뢰-회송제도로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진료의뢰-회송체계에 획기적인 유인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수십년동안의 진료관행이 그렇게 쉽게 바끨 것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병원계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확보에 적합한 환자분류체계 개선과 중증환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그리고 강력한 유인책을 동반한 진료의뢰·회송시스템 개편에 수가지원까지 모두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라는 가히 모험적이라 할 수 있는 의료개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을 구조전환하더라도 1단계 의료기관간 유사한 기능으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인상이 비필수라고 여겨지는 분야의 수가인하로 연동되는 현행 상대가치점수체계하에서는 또 다른 기피 진료과의 출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가체계 개선없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급함보다는 신중모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