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의료위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과 지역 의료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를 민간 시설에 파견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군과 지역 의료 체계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병무청,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7월 기준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현원(의과 기준)은 각각 2,162명, 1,207명으로 이 중 민간 의료 시설로 파견된 인원은 각각 250명, 15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원과 비교해 각각 11.56%, 12.84%로 합계 비율은 약 12.02%에 달하는 수치다.
9월 2일 기준 전국 군의관 파견은 서울이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1명 , 부산‧대구 각각 18명, 강원 16명, 대전 11명 순이었다.
공보의 파견도 서울에 5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1명, 인천 13명, 강원‧대구 각각 10명, 전북 8명 순이다. 군의관 파견이 아예 없는 지역은 충남과 경남이며 공보의 파견이 없는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민간 의료 시설 파견은 의료 공백이 발생한 필수 진료 과목 또는 응급 의료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다만 정부가 세심하고 철저한 설계 없이 사실상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를 땜빵식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 다른 의료 공백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군의관의 역할은 군대 내에서 군인 환자 등을 치료하는 임무를 가진 군대 의사이고, 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를 하는 의사라는 점에서 군과 지역 의료체계의 공백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
일각에서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파견으로는 의료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고 오히려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9월 5일과 6일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에 투입된 군의관 각각 3명 총 6명이 응급실 근무 계획을 통보받지 못한 채 해당 병원으로 파견돼 의견 불일치 등의 이유로 다시 기존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희 의원은 “최근 이어진 의료 공백 사태와 의료위기는 현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서 시작됐고 그 피해가 국민께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취약 의료지역의 버팀목인 군의관과 공보의를 임의로 파견하는 것은 고육지책에 불과하고 골이 깊을 때로 깊어진 의료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황희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제대로 직시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