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인력 수급과 양성을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은 8월 14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및 유치는 황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이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17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중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무사관학교에 교육‧실습‧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남도 지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인구 10,000명당 의과대학 학생 정원(2025년도 기준)은 가까운 대전 충북과 비교해봐도, 대전 2.78명, 충북 1.83명 등에 못 미치는 1.26명에 불과하다.
반면 충남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와 계룡 3군 본부 등이 있어 충남에 의무사관학교가 설치될 경우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황명선 의원의 주장이다.
육군훈련소 등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들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군 입대를 앞둔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논산시 연무읍에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 규모인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의무사관학교와 지구병원 간 협력체계 등을 구축해 의무사관생도의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명선 의원은 “현재 복무 중인 군의관들은 대부분 단기복무자이고 군의관 지원자 역시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군 의료체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의료인력 수급 안정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 의원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도 국방도시인 논산과 계룡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와 더불어 논산과 계룡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가 황명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포함한 장기 군의관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8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