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에서 재논의 재차 촉구…외국의사 진료 허용한 국무총리 사퇴 요구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윤 당선인과 박민수 차관이 속여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길 바랍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과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밝힌 입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5월 10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올바른 정치를 펼쳐달라고 읍소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 뻔한데 결국, 그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임현택 회장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인사들에게 속아 이번 의료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는 임 회장의 판단인 것.
임 회장은 “박민수 차관과 김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의료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의 원망을 듣게 될 사람은 박민수 차관과 김윤 당선인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오히려 걱정의 시선을 보냈다.
임 회장은 이어 “의사들이 의료 현장 전문가로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백지화한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는 결단을 국민을 위해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대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변함없이 원점 재논의를 요구해 왔다고 강조한 임 회장이다.
임 회장은 “의료계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지, 통일된 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단, 외국의사면허자에게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격앙된 목소리를 내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국민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면 그런 정책을 내놓는지 모르겠다”며 “질적으로 검증이 안 된 의사들을 수입해 오겠다는 안일한 의식을 국무총리와 복지부 차관이 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말을 하는 사람은 총리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