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모든 조취 취할 것”
의대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원)장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대학 수요조사 시 과추계를 했다는 것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신찬수)는 2월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사실상 증원되는 의대생 2,000명을 추가로 교육해야 하는 전국 의과대학 학(원)장들이 첫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
이날 KAMC는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상황을 두고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됐다며 참담함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2,000명이라는 수치는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숫자라는 점을 강조한 KAMC다.
신찬수 이사장은 “대학 입학 이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 년이 걸리는 긴 교육 훈련 기간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인력 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까지 끌어올린 대한민국의 의학교육 수준이 다시 후퇴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신찬수 이사장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은 과도한 증원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 표현의 방식으로 휴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한다”며 “향후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재학생들에게까지 부실교육의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KAMC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가장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40개 의대 학(원)장의 회의를 거친 네 가지 입장을 공개했다.
우선,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 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 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신찬수 이사장은 “계획 철회 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 전략하에서 의사 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게 KAMC의 지적이다.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합니다.
끝으로 국가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신 이사장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깊지만, 의과대학 학(원)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사직과 학생들의 휴학원 제출 등 현 사태 해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정부 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하게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