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관리 계획(RMP) 통한 마약류 관리
-“제조‧수입업자 역할 커져…규제 강화 아닌 제도의 효율화”
“마약류 관련 이슈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며 식약처 또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은 2월 6일 식약처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RMP)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 기획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수는 2022년 1만8,000명에서 2023년 11월 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10대 청소년 비율 또한 2022년 2.6%(481명)에서 5.5%(1,380명)로 증가했다. 특히 전 세계 ‘마약청정국’ 기준은 통상 10만명 당 20명이 기준이나 한국은 2015년 이 수치를 넘어섰다.
채 기획관은 “올해 시행을 앞둔 중독 예방이나 재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여럿 있는데, RMP와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의료용 마약류를 쓰는 환자들이 중독자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진단, 처방, 조제, 투약 단계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령 지금은 환자용 설명서가 배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람에게 어디 가서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RMP에 ‘환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해라’는 식의 문구를 기대했다”며 “RMP제도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업자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사 등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규제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보면 된다”며 “외국 사례와 국내 상황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지난 한 달간 마약류 도매업자(지오영), 마약류 제조‧수입업체(한독), 의료기관(행복주는의원), 동물병원(다정한동물메디컬센터), 종합병원(세종충남대병원), 마약류소매업자(청암약국 등 2개소)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채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력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내 처방의 경우 환자에게 투약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낱알 단위까지 모두 다 입력이 돼야 하는데, 그걸 병원 단위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있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잘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