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한국정책학회 정책상’ 수상
- 출생통보제로 저출산 위기극복 및 영아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2023 한국정책학회 제12회 한국 정책상 공공기관 우수정책 부문’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출생통보제 제도화, 운영 프로세스 확립 등 안심 출생관리 정책의 초석을 마련해 저출산 위기극복과 영아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시상식에 참석한 박인기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정책상을 수상한 출생통보제처럼 앞으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공협, 복지부와 공보의 처우 개선 전방위 협력 약속
- 제도 현안 협의 위해 지자체 공보의 담당자들과 간담회 진행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 대공협)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지자체 공보의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에 이어 약 5개월 만에 열렸으며 △순회진료 출장 명시화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비연륙도 공보의 처우 개선 등의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정환 회장은 각 지역의 공보의의 역할·노력·어려움 등을 강조했으며 지자체와 공보의 양측의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대공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공보의는 훈장 및 표창을 받았을 때 규정이 없어서 포상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라.특별휴가 내용을 지침상에 넣어줄 것을 요청한 신정환 회장이다.
아울러 신 회장은 몇몇 지자체에서 공보의의 순회 진료를 겸임으로 해석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순회진료는 출장임을 지침상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표 공보의의 역할을 강화해 관내에서 이뤄지는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지원･평가뿐만 아니라 의견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이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신정환 회장이다.
이와 함께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이 2018년 이후 약 5년간 동결된 바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 비연륙도 공보의의 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일관된 지침 마련 및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신정환 회장은 “복지부와 지자체 공보의 담당자들과의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공보의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간무협, 자격신고·보수교육 참여 독려 광고 진행
- ‘당신의 건강을 잇는 우리는 간호조무사’ 주제
- 지하철 승강장과 마트 등에서 인식개선 홍보 겸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최근 전국 주요 지하철 승강장,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 광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월 4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당신을 위해 있고 당신의 건강을 잇는 우리는 간호조무사’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지와 영상 등의 형태로 오는 12월 20일까지 다양한 형태로 송출된다.
지하철 운행이 이뤄지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호조무사 광고를 만날 수 있으며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경우 대형마트 TV나 무빙워크 TV를 통해 한 달 동안 간호조무사 광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간무협은 이번 광고 진행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건강을 이어주는 간호인력’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국민 곁에서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전문성 함양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 간무협이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자 국민 건강을 위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존재”라며 “이번 광고를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강원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워크숍 성료
강원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단장 이혜진)과 강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근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1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서 2023년에 수행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우수 시·군(양양군, 강릉시, 정선군)과 교육 우수(홍천군), 홍보 우수(원주시), 환자 중심 중점 상담관리 사업 우수기관(평창군, 고성군)을 시상하고 사례를 공유했다.
2부는 강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심근경색, 뇌졸중 증상 인지율 향상 교육홍보 우수사례로 선정된 5개 시·군의 시상(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인제군)과 사례가 공유됐으며 이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장인 이혜진 교수의 겨울철 심뇌혈관질환관리의 건강관리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부서 및 18개 시·군 보건소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담당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관계자, 환자중심 중점상담관리 보건지소 관계자 등 총 41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혜진 단장은 “각 시·군에서 3년간의 코로나19를 겪으며 약화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홍보 분야 대면 활동이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활동이 지역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지표의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공식 출범
- 의약 단체·법조계 등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심평원 미래 발전방안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2월 4일 심평원의 미래방향 설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미래전략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출범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심사평가 제도 발전 및 미래비전 전략 수립 등 기관 주요정책 자문을 수행하며 업무·정책·제도 등 분야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미래전략위원회는 의약 단체,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등 해당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장 교수가 2년 간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됐다.
강중구 원장은 “오랜 시간 동안 각 분야에서 쌓아온 위원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미래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전문기관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결핵협회,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씰 증정
-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퇴치 위한 사회 지도층의 관심·동참 요청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하고 결핵퇴치 성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대통령실을 예방한 신민석 회장은 협회 창립과 함께 지난 70년간 국내이 결핵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크리스마스 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증정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결핵퇴치 성금을 기탁하며 감사 인사를 표했다.
결핵협회는 과거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하며 사회 지도층의 모금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독려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주관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10여 개 기부·나눔 단체 및 각 단체별 홍보대사를 초청해 성금을 기탁하는 행사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 방문에는 신민석 회장과 함께 ‘내일은 미스트롯2’를 통해 인지도를 쌓은 국악소리가이자 결핵협회 홍보대사인 김태연 씨가 함께했다.
신민석 회장은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될 위기에 처한 국내 결핵 환자 발생 현황은 호흡기 감염병을 대표하는 결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저하를 상징한다”며 “사회 지도층부터 결핵에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모금 참여를 통해 결핵의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철저한 식약공용한약재 관리 절실하다”
- 한의협, 농약 성분 검출된 대만의 ‘빈랑’, 우리나라와는 무관 강조
- 전국 모든 한의의료기관, 식약처 품질검사 인증 받은 한약재만 처방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대만의 빈랑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재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12월 4일 밝혔다.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h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 처방한다고 강조한 것.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의 빈랑 87%에서 미승인 농약이 검출됐다며 이 같은 빈랑이 우리나라에 매년 수십 톤씩 수입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일부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러한 식약공용품목이 현재 180여 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관계 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유통과 사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 역시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다”며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고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윤식·jys@kha.or.kr>
◆ 메디게이트, 개원입지 서비스 신규오픈
- 공공데이터, 병의원 카드매출 통계, SKT데이터 등 활용
- 개원입지 개·폐업 현황 및 평균 카드매출액 등 비교 가능
의사포털 메디게이트가 12월 4일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개원입지 서비스를 전격 오픈했다.
메디게이트의 새로운 개원입지 서비스는 개원을 앞둔 의사들이 가장 알고 싶은 개원입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원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비교를 통해 성공적인 개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상공인진흥공단, 행정자치부, 부동산원의 공공데이터를 비롯해 나이스지니의 병·의원 카드매출 통계 데이터와 SKT의 지오비전 퍼즐데이터의 의원 사용 통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원 예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한 번에 제공한다.
의사가 알고 싶은 개원 지역을 지도에서 선택하면 △관련 전문과 의원 수와 최근 개폐업 현황 △평균 카드매출액 및 과거 월별 매출 추이 △이용자의 연령별 및 거주동 정보를 시각적 정보로 제공한다.
특히 메디게이트 개원입지 서비스를 통해 선택한 지역 간 관련 전문과 의원 수와 개폐업 현황, 매출액과 매출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어 특정 지역에 개원했을 때 예상 매출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SKT의 지오비전 퍼즐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지역 이용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와 거주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어 주요 환자층을 파악하고 개원 후 병·의원 이용하는 환자군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메디게이트의 설명이다.
메디게이트 관계자는 “개원을 준비하거나 개원을 희망하는 의사들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라며 “현재는 의사회원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마케팅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싶은 병·의원 회원으로 분석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원컨설팅이나 개원입지 서비스 업체 등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사·의대생,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해결 못 한다’ 이구동성
- 메디스태프, 회원 대상 ‘의대 정원 확대’ 주제 설문조사 시행
- 응답자 중 96%가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연관성 없다고 봐
필수의료 수가 제도 개편 및 사고 관련 법률 체계화 등 선결 조건
응답자의 전원에 가까운 96%가 의대정원 확대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돼 주목된다.
현장에 있는 의사와 의대생들 대부분이 정부가 내세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필수의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
이들은 정부가 만약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을 증원한다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의지까지 내비치며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했다.
메디스태프는 최근 총 1,077명(의사 720명, 의대생 357명)의 회원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는 필수의료가 현재 위기에 직면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필수의료가 위기에 놓인 이유를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낮은 수가(94.6%)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의 위험성(90.2%)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감소(56.8%) △과도한 업무 부담(44.2%) △미용 시장의 성장(12.4%) △의사 인력 부족(5.3%) 순으로 꼽았다.
이들 중 96%가 정부가 내세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필수의료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하는 조건으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 제도 개편(92.7%)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법률 체계화(89.2%)를 선택했다.
이어 △전공의의 제대로 된 수련환경 조성(21%) △지역의사제 등 지역이나 필수의료 종사를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19.9%)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18.8%)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정상화되고 필수의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응답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77.7%)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73.4%) △국민 의료비 증가(77.7%) △의과대학 쏠림 현상 심화(59.5%) 등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와 의대생들은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될 시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응답자 중 76%가 만약 의대 정원 1,000명 이상을 증원하게 된다면,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생각이 있다고 답했던 것.
반면, 전체 응답자 중 8%가량만 필수의료가 위기가 아니라고 답했다.
한편, 메디스태프는 지난 8월 오픈한 설문조사 서비스를 통해 의사와 의대생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해 이들에게 걸맞은 서비스 개발은 물론 더 나은 헬스케어와 의료 현장을 만들어 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