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
5월 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보험사들과 윤석열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실제로는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월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의원들이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춰 법안을 통과시키면 커다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업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청구가 불편해서 2~3천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법안인 양 주장하고 일부 소비자단체들도 동조하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단지 전 국민의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진료정보가 전자형태로 보험사에 자동 전송돼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로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개발 등에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2018년 보험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는 번거로워서(5.4%)가 아니라 소액이어서(90.6%) 일부러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괜히 자주 소액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더 크게는 정작 필요한 고액청구 시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이런 단순한 사실만 봐도 이 법은 그 명분부터가 기만이며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에 대한 탐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중계기관으로 꼽히는 보험개발원이 공공성 있는 기관인가라며 기본적 사실관계도 파악 못한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법안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위와 국회의원들은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목하고 ‘공공’ 기관, ‘공공적’ 기관, ‘공공성 있는 기관’ 등으로 수차례 언급하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만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단체로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 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라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공공성·공익성을 담보하기는커녕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보험사들의 이익단체라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국민 건강이나 민간보험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당장 법안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사들이 14년 동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혈안이었던 것은 개인정보를 축적해 가입 거절, 지급 거절에만 활용하려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소액청구 간편화가 진짜 목적이라면 전자적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전송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민간보험사들이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이렇게 축적한 정보를 소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의 만성질환 치료·관리 상품판매에 활용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역시 만성질환 치료·관리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겨주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과 다름 없다.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축적하는 것은 이런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어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환자 편의를 명목으로 개인정보들을 보험사에 넘기려 하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보험은 엄청난 보험료를 걷어 들이면서도 실제 보장은 형편 없는 만큼 사실 실손보험 존재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비급여를 양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일등공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보장성이 오르지 않는 주요 이유가 실손보험의 존재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실손보험이 필요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해준다는 기만으로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퍼주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내일 국회는 환자를 기만하는 의료민영화법을 통과시켜선 결코 안 된다고 경고했다.
